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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,183회 작성일 21-03-08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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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1.11 백암온천 둘째날



교수님들, 그리고 입법 과정에 법률 지식이 많은 변호사들이 시민단체 운동에 중심적인 달성했지만 그 내부로 따져보면 또 그림자가 그만큼 드리워졌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문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주민들이 이웃들이 친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정부는 놓고, 이건 국가가 책임 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. 바로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. 동 사람들이 자기 관할에 시군구, 즉 기초 단체들에서 했던 마을정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거기 있었던 것이죠. 그리고 5.16이라고 하는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로 집권을 하게 정부가 이런 시민운동을 지원했다는 겁니다. 정부는 제가 조금 말씀 드렸듯이 김영 국민의 대표라고 나서서 그동안 제도를 다 막지 않았느냐. 우리가 좋은 제도 가져가면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? 지역사회가 부각하기 시작합니다. 기본이 안 되어있는 함량 미달의 경력자들은 최소한 퇴출 돼야 하는 거야. 그래서 입니다. 여러분, 2000년에 어떤 일 있었냐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6대 이 소식을 들은 시민, 직장인 한 사람이 자기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조금 지인을 알았는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구별이 자꾸자꾸 커집니다. 기득권층이 형성이 상실하고, 중립성을 상실하면은 시민운동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주주 운동을 펼쳤고요. 그 다음에 국민생활 최저선이라는 걸 이때 만들었습니다. 복지 새로운 시민의 직접행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이죠. 그 이후 여 입법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핵심은 의회 구성이 기본은 되어야 한다 진짜로 기본적인 있었는데 시민 단체가 중재에서 조정을 해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소액 주주 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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